[글로벌 시대] 기로에 선 이란 핵문제/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페르시아만이 전운으로 자욱하다. 이란 문제는 자칫 중동과 세계의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날카롭게 대치하며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치권을 흔들면서 호전적인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

류진즈 베이징대학 교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으로 들어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상단이 22일 추가 협상의 실패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비등점을 향해 더 빨리 끓어오르고 있다. IAEA는 이날 성명에서 “IAEA가 이란 핵 프로그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란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 샤피로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23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며 군사공격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주전론적인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등과 IAEA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끼어들며 중재자와 제재자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물론, 다른 행위자들도 전략적 이익과 입장 차 탓에 복잡한 이합집산의 모양새다. 페르시아만은 이란과 미국, 세계 강대국들의 정치·군사의 게임장이 됐다.

국제사회는 여러 해법을 내놓았지만, 묘약은 나오지 못했다. 안보리와 IAEA도 여러 결의와 성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커녕 이란을 자극해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영국, 독일, 프랑스 3국 대표와 이란의 3대1 회의에서 도달했던 여러 차례의 합의와 해법도 물거품이 됐다. 우라늄 농축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 탓이었다. 미국 등 이란과의 담판국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활동 중지를 요구했다. 안보리는 2006년 3월 14일 1737호의 제재 결의에 이어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왔다.

그렇지만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은 산업 및 의료용 등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는 포기할 수 없는 신성한 주권의 영역”이라면서 맞섰다. 미국과 IAEA의 압박과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 및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전운도 깊어져 가고만 있다. 언제 통제 불능의 비등점을 넘을지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곧 다가올 수도 있다.

지구촌은 또 한번의 중동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 위기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 15일 이란은 새로운 핵농축 장치와 핵연료봉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서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외교전의 하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스라엘 측은 선제 공격을 통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공언하는 등 중동의 긴장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이란은 이날 새 우라늄 농축장비인 제4세대 원심분리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했고, 원심분리기 3000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란 국영TV는 새로 개발한 우라늄 농축장치의 가동을 통한 새로운 핵프로그램의 시작을 보도하면서 핵프로그램 강행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란은 핵개발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섰다고도 할 수 있다. 군사적인 대결도 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유럽연합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수출 중단으로 맞서며 정면승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외교적 통로를 열어 놓는 유연성도 잃지 않고 있다.



이란 정부는 핵프로그램 중단의 타협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프로그램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최근 2012~2013년도 이란의 예산안을 보면 정부 지출은 준 속에서도 군사비는 127%나 는 것도 이 같은 의지의 표현이다.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진전은 아마도 핵클럽 일원을 하나 더 늘릴 것이고, 손상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기반을 더 흔들어 댈 것이다. 앞선 북한 핵개발 진전 과정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의 많은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