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통합지자체 청사 갈등 주민투표가 해법/윤의영 협성대 도시행정학 교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법과 규모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기돼 왔지만 개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근 통합창원시 의회가 시를 통합 이전의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로 다시 분리하자는 촉구안을 의결했다. 출범한 지 채 1년 반도 안 된 통합창원시가 크게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이다.

윤의영 협성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제는 통합창원시의 불협화음이 비단 그들만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자치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더 크다. 오랫동안 말만 무성할 뿐 지지부진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국회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힘을 얻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구역 통합 노력이 창원시의 사례를 발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터다. 따라서 창원시의 청사 갈등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통합창원시의 갈등은 워낙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통합청사의 소재지를 어디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다. 사실, 통합창원시의 갈등은 통합청사 소재지가 정해지기도 전에 3개시의 물리적 통합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간단히 말하면 마산·진해 측은 통합시 명칭을 창원으로 했으니 청사가 들어설 곳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하자는 것이고, 창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측 간에 갈등이 커지고 급기야 창원시의회가 통합 이전으로 되돌아가자고 나온 것이다.

똑같은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군·구를 통합할 때 통합청사의 소재지까지 주민투표로 확정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사 문제는 일단 불거지면 해결이 쉽지 않다. 1998년에 자율 통합한 여수시(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시)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 청사가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다행히 여수시의 통합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터라 청사문제가 남아 있으면서도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은 안 나오고 있지만, 청사문제만을 놓고 보면 완전한 통합 성공이라고는 볼 수 없다.

청사 갈등을 완화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은 읍·면·동의 주민행정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본청이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다. 시청사가 멀다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많은 행정서비스가 본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청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말단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면 굳이 청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도, 시한에 쫓겨 행정구역 통합 건수를 채우는 데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인센티브로 통합을 유도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도 물욕에 눈이 어두워져 근시안적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틀과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어차피 실행은 지방끼리,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시간이 걸려도 조급해하지 말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