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한·중·일 원전협의 한국이 주도해야/김미경 정치부 기자

일본이 지난 4일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서 사전에 인근국들에 알리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틀이 지난 6일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사과했고, 우리 측은 원자력 전문가 파견 및 공동 모니터링 등을 거듭 제안했다. 일본 측은 “검토해 보겠다.”고만 밝혔을 뿐 원전 관련 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원전 강대국으로 거듭나려는 중국과 한국, 일본의 지역 내 협력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정보 공개를 꺼려 민폐만 끼치는 데다가,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원자력 전문가의 파견이나 공동조사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 원전 사고의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중국 측은 자국의 원전은 안전 문제가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으며, 원전 확대 건설에 끊임 없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각자 이해관계에 얽매여 동북아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력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교토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동북아 원자력 안전 규제자 회의 등을 통해 3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본 원전 사고에서 드러났듯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 한·일 간 원자력 협력 관련 협정과 각서들도 무용지물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구속력 있는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의체 구축을 제안해야 한다. 오는 5월 도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을 위한 합의문을 이끌어내고, 연내 서울에서 문을 여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도 활용해야 한다. 또 내년 4월쯤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원자력 안전은 물론, 북한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