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窓] 종교계 공익사업 투명성 높여야/박광서 서강대 물리학 교수

종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을 두고 종교 간 공방이 이어져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대표적인 기독교단체들이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불교계 예산지원 일부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이에 대해 불교계는 국가재정을 종교사업에 갖다 쓰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 측이 선수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 예로 정부가 매년 종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6300억원 중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 계열이 86%나 차지하는 데 반해, 불교는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종교가 국가를 대신해 교육이나 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은 인정받아야 하고 또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국가가 직·간접으로 특정종교에 혜택을 주거나 차별을 두는 듯한 정책을 쓴다면 문제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일부 종교단체들이 공익사업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이 관심과 우려를 갖는 이유다.

우선 문화 관련 사업이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임무다. 문화재를 국가예산으로 관리하는 배경이다. 템플스테이 등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형문화재의 관광상품 개발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어느 것이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며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가동되어야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로서는 불교문화유산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타종교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 보존 차원이 아닌 불교지원으로 비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종교가 로비에 의해 예산을 받아 낼 수 있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의할 만한 내용으로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투명하게 활용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 국고지원 대상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나 사후 평가 등은 해당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믿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사업의 현장에서 종교차별을 하는 경우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종교 사립대학에서 교수 채용 시 자격요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전체 운영비의 60~70%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는 종교계 중·고등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특정종교인들만 임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사실 오래된 차별행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종교단체가 운영주체이므로 구성원들이 그 종교인들로만 이뤄져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데 왜 특정 종교인이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가 특정종교의 선·포교 활동을 재정지원하는 셈이 되어 정교(政敎)분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마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의 의식 부재 및 지도감독 소홀의 결과다. 공공영역에서 특정종교인만의 채용이 ‘불가피’한지 ‘불가’한지 국민적 논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하다.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일상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한 ‘공정한 사회’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때 종교차별 여부를 새삼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공공의 가치가 신앙적 가치보다 우선할 때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내 종교만 챙기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자비라 할 수 없다.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너는 법대로, 나는 멋대로식’의 행위는 종교 이기주의로 사회갈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