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방송 전환정책 현실화해야 한다/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 교수

2012년 12월 말이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칫 성공적 정착보다는 실패의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의 지표가 되는 국민들의 인지도와 디지털TV(DTV) 보급률은 각각 48.1%와 47.9%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상파방송 직접수신 가구는 21.4%에 불과한 반면 케이블TV 등 다른 방송매체로 시청하는 간접가구는 78.6%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이나 유료방송 시청가구에 대한 전환 정책 등 대안 마련은 답보상태이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 교수

현재 DTV 보급은 약 1000만대 정도로 추산되는 데 비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은 267만대에 불과해 DTV 보급률과 디지털케이블 전환비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케이블 TV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처럼 낮은 전환율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한마디로 천문학적인 전환비용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과 달리 케이블TV는 다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본력으로는 추동력에 한계가 있다. 디지털케이블TV 시청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DTV 수상기를 구입해야 하며, 동시에 사업자들이 수십만원 하는 고가의 셋톱박스를 구입해 각 가정에 보급해 주어야 한다. 디지털 케이블TV 개시 이후 지금까지 셋톱박스 구입에 약 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정작 사업자들의 수익구조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자들의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셋톱박스를 통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탈피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톱박스를 통한 디지털 전환정책으로 사업자들은 수신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나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어져 디지털 전환도 늦어지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누리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정책대안은 사업자들에게 투자여력이나 지역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조건으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특히 DTV 보유가정 중 저가형 수신료를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통한 TV 시청을 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상파의 디지털 TV 기술방식인 8VSB를 케이블TV에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럴 경우, 케이블TV는 방송의 사회적·지역적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미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의 역할도 하게 된다. 디지털 방송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