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하우스푸어가 이념의 문제일까/윤설영 산업부 기자

지난 2일부터 3회에 걸쳐 서울신문에 연재된 ‘하우스푸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우스푸어는 실패한 개인투자자일 뿐, 그들을 도와주거나 구제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한 부류였고, 다른 부류는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설영 정치부 기자

재미있는 것은 이 상황을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었다. 전자는 좌파, 후자는 우파라는 이분법적 시각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좌우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립으로 묘사하는 것은 더욱 적절치 않다.

주택문제는 의식주 가운데 주(住)에 해당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다. 주택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보는 것은 주택을 부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우스푸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손해 보지 않을 방법이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내 집값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테고 손해 보지 않을 시점에 ‘적절한 가격’에 팔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매월 이자는 얼마씩 내고 있는지, 그동안 지불한 대출이자와 앞으로 기대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집이 돈이 될 것이라는 공상뿐이었다.



하우스푸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취재를 하면서 든 생각은 사회적인 학습효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구입에 있어서도 고위험에 대한 투자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는 2006년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무모하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집을 사서 부자 대열에 끼어 보자는 생각이 사라질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