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멸사봉공과 공사구분/전경수 서울대 인류학 교수

정권출범 때마다 관례로 부르짖는 것이 ‘공무원 개혁’이고 공무원은 항상 개혁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 과정들을 일별해 보면, 한마디로 길들이기 위한 겁주기의 협박으로 끝났다. 왜 이러한 일은 반복되고, 문제는 축적되고, 공직사회는 흔들리고 있는가? 아시아의 공통적인 유교권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자부심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희망인 싱가포르의 젊은이들. 철밥통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의 귀감이 되는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그것은 공유된 의식으로서의 공(公)의 개념이 사회의 근간을 이룰 때 가능하다.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 교수

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동양 삼국의 사자성어를 대별해보자. 근대국가의 창출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을 기치로 세웠던 일본, 아편전쟁 후 스러져가는 중국을 세우고자 했던 쑨원(孫文)의 ‘선공후사(先公後私)’. 한국사회에서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가? ‘공사구분(公私區分)’.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행태를 연구하다가 제지당한 경험이 있는 나는 공사구분의 문화를 갈망한다.

20년 전 여름 나는 일본의 산촌 유스하라에 있었다. 젊은 면서기들의 도움으로 한 달간을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들과의 친분 과정에서 ‘공무원’이란 직무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다. 당시 일본의 농촌지역은 과소화로 인해 주민 수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라는 새 업무의 과중으로 공무원들의 일거리는 산적할 수밖에 없었다. 난제 극복의 수단과 방법은 총동원되었고, 일단계의 대처방안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광역화가 시도되었다. 인근 자치단체들과 업무별 연계와 통합의 시도가 진행되었고, 급기야는 지방자치체들의 합병이라는 과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을 마친 젊은이들이 고향마을에서 공무원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은 모두 부모자식을 위한 일이라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하였다.

일손이 필요한 곳에는 공휴일을 마다 않고 손을 뻗치는 젊은 공무원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가 보람이었다. 소방단에도 달려가야 하고, 보육원과 소학교의 학예회에도 일손을 보태야 하고, 전통문화인 신악의 연습에도 참가하는 그들의 삶은 낡은 ‘규정’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공무수행 과정에 가족, 친구와 주민들이 얼마나 깊은 생각으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절대로 사적인 전화를 걸지 않는다. 남편이 공무원인 부인은 근무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친구가 공무원인 사람은 그의 근무시간에 전화걸기를 결코 시도하지 않는다. 비상상황이 아니면 공무원인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자치라는 말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지방자치란 한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 모두가 스스로 다스리는 제도라는 말이다.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선 필수의 전제가 있다. ‘공’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없으면, 자치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개인들이 모두 ‘사’에 입각하여 스스로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짐승사회의 모습일 뿐이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간적인 사회의 장치가 공에 대한 개념이다.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무상급식을 제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신은 어디로 가고 먹는 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면구스럽다. 수순이 뒤바뀐 것 아닌가? 최소한 물심양면의 균형은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공 개념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전류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탄식만이 아니라 온갖 방향으로 사적 영역이 팽배해 가는 구조에 맞서 이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재건할 수 있는 공의 개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교육자치와 공무원 사회의 소명일 것이다. 멸사봉공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사구분은 확실히 해야 다음세대가 살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