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쌀값 안정 위한 대책 마련을/이창근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농민의 자부심이다. 쌀농사는 대표적 농가소득원이다. 2008년 현재 쌀농사 수입은 농업총수입의 30％에 이른다. 농민들에게 쌀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원인 셈이다. 이렇듯 중요한 소득원인 쌀값이 하락하여 2009년 쌀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창근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 쌀농가 소득은 전년에 비해 12％나 감소했다. 더욱이 재고과잉으로 현지 쌀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막걸리 열풍이 일본과 우리나라 등에 불어 소비가 급증했지만 정작 막걸리 업체들이 사용한 것은 대부분 수입쌀이나 밀가루이고 국산 쌀은 13.6%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국민 대부분이 막걸리는 국산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막걸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조치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산쌀의 소비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제도를 다른 식품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국산쌀을 다량 소비하는 전통주의 육성도 필요하다.

해외구호물품으로 국산쌀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북 쌀 지원이 어렵다면 아이티 등 재난을 당한 나라와 빈민국 등의 해외구호물품으로 쌀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은 과잉 재고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힘이 들지만 그렇다고 쌀농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2007~2008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전국민이 고통받은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쌀농사는 비단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지 잠식, 사료용 곡물 수요 급증, 옥수수가 원료인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최근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지역의 쌀 소비량 급증, 중국의 쌀수입국 전환 등으로 식량 수급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독일 등의 농정 최고 책임자들이 올해 들어 유난히 식량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