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인도 女權 혁명/박대출 논설위원
수정 2010-03-13 00:48
입력 2010-03-13 00:00
반세기를 넘어 여풍(女風) 의 시대다. 정치권도 상승세다. 선두그룹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있다. 박 전 대표는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합쳐서 보면 부녀 당수 1호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최초의 여성 대변인이다. 이후로 여성 대변인 시대가 열렸다. 조 의원은 두번째 대변인을 그만둘 때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그 기록은 지난달부터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이어가고 있다. 17대 총선 때부터 여성 대변인 트로이카 체제가 구축됐다. 이제 정당 여성 대변인은 최소한 절반이다.
양적으로 살펴보자. 15대 국회까지 여성 의원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제헌 의회부터 합쳐봐야 85명. 전체 의원의 2.3%에 그쳤다. 16대 들어 16명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올랐다. 17대는 39명으로 배가됐다. 이번 18대는 41명이다. 전체 의원의 13.7%로 늘었다. 그래도 수적으로 열세다.
인도 상원이 최근 파격 법안을 가결했다. 연방·지방의회 의석 중 3분의1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게 골자다. 14년 표류하다 성사됐다. 다음 주 하원 표결도 무난하다고 한다. 여성 차별이 심한 인도 현실에서 가히 혁명 수준이다. 여성 비율은 연방 하원 10.8%, 상원 8.8%, 지방의원 8.8%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도 최근 공직선거법을 바꿨다.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1 이상을 공천하는 지역에선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해야 한다. 현재 광역의원 12%, 기초 의원 15%가 여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안대로 하면 여성 의원이 8~10%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얼핏 보면 인도에 근접한다. 그런데 허울만 그럴듯하다. 지방선거만 해당된다. 국회의원과는 무관하다. 남성 위주의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하나 더 있다. 여성 후보난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등록한 여성 예비후보는 한 자릿수에 그친다. 광역단체장 4.5%, 기초단체장 3.3%, 광역의원 3.3%, 교육감 6.3%. 여야의 영입 노력이 아쉽다. 물론 더 채우는 건 여성들의 몫이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10-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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