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대외원조 선진국의 길/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 대표

선진공여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국제적 의무도 한층 무거워지게 됐다. 정부가 DAC 가입을 계기로 오는 2015년까지 대외공적원조(ODA) 규모를 현재보다 3배나 늘리기로 했으나 이는 우리 국민총소득(GNI)의 0.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이 권고하는 0.7%수준에 한참 모자란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원조규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존 대외원조 체제와 역량을 선진원조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대표

첫째, 대외원조관련법을 선진화해야 한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나뉜 ODA업무의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려 지난해 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우리의 원조를 무상, 유상으로 나누고 무상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상은 기획재정부의 위탁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도국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유상원조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마저도 과거에 준 유상원조를 탕감하는 추세다. 유상원조를 고집하던 일본도 국제 여론에 밀려 최근에는 유상원조를 중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대외원조의 상당부분을 유상원조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유상원조를 줄여나가야 하며, 장차 무상원조에 기반을 둔 국제협력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둘째,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을 재정비해야 한다.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는 개도국 지원과 국제재난 복구 등 기존업무 처리도 벅찬 실정이다. 여기에 원조액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과 DAC 기준 선진화라는 무거운 짐을 추가로 지게 됐다. 선진원조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KOICA의 보강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가 대외원조를 직접 담당하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 KOICA는 기획·감독과 주요 원조사업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DCF는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등에 기여해 왔으나 구속성 유상원조가 많아 국제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DCF는 당장의 이익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의 양자 원조를 다자 원조로 전환해야 한다. 선진화된 원조는 바로 유엔과의 협력 등 다자 원조로 통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조를 하면서도 국익과 결부된 양자 원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평가가 낮은 반면 중소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다자 원조를 활용해 국제원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넷째, 국제 이슈 선점을 통한 진취적 원조를 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대외원조의 방향을 그린에너지,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당면 국제이슈와 연계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견인하고 있다. 정부도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선·후진국 간 가교역할을 하는 ‘한국 특색의 원조’를 천명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론 선진원조를 수행하기 어렵다. 지난 수십년 금과옥조로 여겨온 한국 특색의 원조라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제이슈를 선점할 원조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진 대외원조를 담당할 국제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한국이 DAC에 진입했다고 하나 국제협력을 수행할 인적자원은 아직 개도국 수준이다. 유엔 기구에 근무하는 한국인 수가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아이티 지진참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와 국제이슈가 융합하는 글로벌 빌리지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기여는 단순히 국격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우리의 생존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