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가 18일 구속력 있는 합의 없이 막을 내렸다. ‘지상 최대의 정치쇼’라는 환경단체들의 비난에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나마 성과라면 선진국이 매년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모으기로 한 것과, 한 달 후까지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로 약속한 것 등이다.

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눈길을 모은 대목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기후 대응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점이다. 폐막을 앞두고도 협상이 별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해 두 차례나 긴급회동을 갖고 담판을 벌였다. 중국이 정치, 경제뿐 아니라 환경 문제에서도 세계의 중심축이 됐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이다. 하지만 주역이란 그 역할만큼이나 부담도 큰 것이 세상 이치이다. 중국은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를 선도하는 주역이기 전에 온난화의 주범국이라는 배역을 맡고 있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당장 구속력 있는 의무감축 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지만 한 달 후에 자율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입장이다. 물론 중국은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약속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검증 제안은 국가주권 침해라며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처럼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는 선진국이 온난화의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면서, 선진국이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대국’과 ‘조화세계’를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이웃과 공존공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중국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배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미국 다음이고 이산화황 배출은 세계 1위다. 미국처럼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설령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객관적인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중국의 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이 처한 상황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인구가 세계의 22%나 되고 중국 총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석탄의 비중이 68%로 높다. 둘째, 공업의 에너지 효율이 일본의 4분의1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기술수준이 낮다. 셋째, 중국인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세계 평균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13분의1 수준에 불과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에너지 소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넷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보유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에너지자원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도 오염으로 인한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린GDP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나,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에너지 공급을 더욱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3억의 중국이 처한 지금의 이 딜레마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총리도 온실가스 감축 약속의 진정성을 호소하면서도 선진국과 동일한 조건이 부과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각인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하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환경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선진국에 대한 비판이 없는 중국에 대한 질책은 따라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정당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