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미국의 금권 정치/고형식 국제변호사

미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금권정치’(plutocracy)다. 부에 의한 정부 체제를 말한다. 1999년 11월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된 뒤로 지난 10년간 경제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파워를 쌓아올린 월스트리트가 이 금권정치라는 용어의 타깃이 됐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미화 200억달러를 보너스로 직원들에게 지불한다는 뉴스에 미국 국민 전체가 화가 났다. 정부가 자신들의 세금을 월스트리트의 부를 보호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고형식 국제변호사

미국 국민들은 부시 정권 말기에 시작된 AIG 구제금융 등에 수조원을 퍼부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 AIG에 투입된 구제금융이 결국은 월스트리트의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미국 납세자에게는 이를 메우기 위해 납세의무만 더해졌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극적인 경제지표를 보면 평범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지난 26년 동안 최고의 실업률과 집값의 버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2008년 가을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360만명이 집을 잃었다. 뉴욕과 다른 주요 메트로폴리탄 도시는 늘어나는 노숙자들을 수용할 만한 보호소조차 충분치 않다.

미국 국민의 다수는 이미 미국 경제가 L자형의 침체국면에 들어섰으며 이 상태가 오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의 급증이 주된 근거다. 2010년 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 3000억~2조달러로 예상된다. 미 정부의 총부채는 13조달러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년도 국가채무율은 60%로 치솟아 2001년 33%의 배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 같은 재정난은 결국 이자율 상승, 달러 약세 등과 맞물려 성장률과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설령 국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좋은 직장을 다시 얻기는 이제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미국 보통 시민들의 우려인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1999년 11월의 글래스스티걸법 폐지를 꼽는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 온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되면서 금융시장 환경은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 투자은행의 고위험·고수익 문화가 우선시된 것이다. 2004년 4월 미국 증권위원회가 대규모 투자은행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을 12대1에서 30대1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은행의 문화는 더 한층 확산됐다. 투자은행은 더 많은 모기지 저당증권을 구매할 수 있었고, 결국 집값 거품을 부채질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미 정부는 파생상품과 헤지펀드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거의 다루지 않은 듯하다. 구제금융을 불러온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할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다. 파생상품과 헤지펀드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번번이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차관 래리 서머스,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에 의해 무산됐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월스트리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 결정자들로 인한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에서 이들은 일반시민들뿐 아니라 그 어디에 대해서도 충성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 몇몇 사람들은 저널리스트들조차 뉴스 미디어를 쥐고 있는 거대자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자기들의 견해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미국 노동운동의 소멸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자본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는 7.5%의 노동자들만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 스웨덴의 85%, 다른 주요 국가의 35~40%와 현저히 비교된다. 금권정치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고형식 국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