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세종시와 행정구역 통합 논쟁은?/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온 나라의 관심사가 세종시에 쏠려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냐, 교육·과학 등 다른 기능의 자족도시로 수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감 표시와 함께 수정의 필요성을 밝힌 이후에도 정치권과 충청권의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또 한쪽에선 행정구역의 통합문제를 두고 이웃 주민들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등 4개 권역의 주민들도 속을 끓이기는 세종시 관련 주민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대상으로 고향이요, 애정과 자긍심이었던 지역명과 행정구역을 바꾸는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구역 통합은 도(道) 폐지안 등 정치권이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세종시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두 가지 논제의 중요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세종시 문제가 행정수도 분할, 통치권자의 약속이행 여부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반면, 행정구역 통합은 고려 때 이후 익숙해져 있는 팔도(八道)의 개념이나 지역특성의 상실, 주민 생활권의 변화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유를 무엇으로 포장했든 그 배경은 국내·외적 환경이 달라져 높은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세종시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나 논쟁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번처럼 격론을 벌인 적이 있는가. 그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신도시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베드타운(bed town)이 돼 도시의 필수적인 요소인 교육, 의료, 복지, 공공, 생산 기능 등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20~30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는 아파트와 유흥가만 밀집한 기형적인 도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도 더욱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떡판 자르듯 붙이고 나누는 식의 단순한 작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종시처럼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1994년 시작된 도·농통합 작업으로 1998년까지 84개 시·군이 40개로 합쳐졌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 감소, 행정비용 절감, 재정자립도 개선뿐만 아니라 인구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수시는 시·군 통합 이후 10년 만에 지역 생산액과 입주업체, 고용자 수가 각각 3.7배, 3.1배, 1.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효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지역 내에 시가 위치하고 있는 청주·청원의 주민들이 참고할 만하다. 이미 지난 1차 도·농통합을 이뤘던 마산·창원·진해 등이 또다시 대규모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분명해진다. 청주·청원도 더 큰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통합으로 100만명이 넘는 지역에는 광역단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뿐 아니라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단순한 지역통합을 넘어 높은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를 탄생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 정도로 재편하려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법제화 단계에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이외에도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