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작전계획 5029/노주석 논설위원

한·미 양국 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고 한다. 급변이라 함은 북한의 정권교체, 정변에 의한 내전상황,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개성이나 금강산 등지에서의 한국인 인질사태 등을 뜻한다. 골자는 북핵이다. 통제력 상실을 틈타 북의 핵무기와 핵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재빨리, 확실하게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9년 게리 럭 연합사령관 시절 처음 초안을 잡았다.

한반도와 관련된 작전계획은 5026, 5027, 5028, 5029, 5030 등 크게 다섯 가지다. 1급 군사비밀인 작전계획의 생성과 변화 흐름은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밀접하게 엮여 돌아간다. 작계의 번호체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군의 9개 사령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군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령부별로 작전 분류번호를 붙이는데, 한반도를 담당하는 태평양사령부의 일련번호가 5000~5999번이다. 26~30번째 작전계획을 이른다 이라크전을 수행한 중부사령부의 분류번호는 1000번대였으며, 전쟁 당시 작전계획은 1002와 1003이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작계 5027’이다. 1974년 한반도의 전면전 상황을 가정, 남침한 북한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밀어낸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작계 5027-74 ’ 혹은 ‘OPLAN(Operation-Plan) 5027-74’로 불린다. 1994년 만든 ‘작계 5027-94’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후 2년마다 수정해 왔다. ‘작계 5027-98’에는 한·미 연합군이 반격에 들어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적극적인 개념이 반영됐다.

‘작계 5026’은 북한 핵시설을 초정밀 공습하는 계획. 1994년 6월 영변 등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됐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1996년 만든 ‘작계 5028’은 전면전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서해교전 등 우발적 사건에 대비한 계획이다. 다섯 가지 작계 중 유일한 ‘개념계획’이다. ‘작계 5030’도 있다. 미 공군 정찰기를 영공 가깝게 접근시키거나, 신속배치 여단을 보내거나, 해병대대를 전개하는 방법으로 북한군부를 뒤흔들어 내분을 유도하려는 작전이다. 작계의 변천사는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를 웅변한다.

노주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