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외국인조폭 수사인력·예산 전폭 지원을/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 영화 가운데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영화들을 보면 폭력조직을 그리는 게 많다. ‘대부(Godfather)’,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Once Upon A Time In America)’, ‘갱스 오브 뉴욕(Gangs of New York)’ 등 유명한 범죄 영화들은 대부분 폭력조직을 다루고 있다.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런데 이른바 이들 ‘조폭 영화’가 미국 이민 역사의 중요한 한 단면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되지 않는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갱스 오브 뉴욕’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아일랜드계 폭력조직이 생겨나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 갱(Jewish Gang)이,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마피아’가 세력을 키워나갔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괄시와 텃세를 당하게 마련이고 언어문제와 밥벌이 때문에라도 타운을 형성하고 뭉쳐 살게 된다.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법 체류 등의 신분은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낳게 되고 결국 ‘보호’란 명목 아래 폭력조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흔히 ‘다문화’라고 표현되지만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이민 문화시대를 겪고 있는 셈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일깨워 주고 국내 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햇빛이 있으면 그늘도 생기는 법이다. 최근 서울신문의 탐사보도(외국인 폭력조직 대해부)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국내에 활동 중인 외국인 폭력조직은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14개국 65개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인 폭력조직은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민자들,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폭력조직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의 치안능력과 사회통제능력을 고려할 때, 그리고 삼면이 바다인 점과 북쪽도 막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마피아와 같은 대규모 폭력조직이 생겨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 FBI 등 연방수사기관의 폭력조직에 대한 수사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폭력조직에 관한 정보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조직의 구성원부터 시작해 외부 연계 조직, 주요 범죄수법 등 조직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 간의 공조, 지문의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의욕만 갖고 수사가 이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몇 년 전 FBI 특수수사관을 만났을 때, 자기네 팀이 베트남 갱 조직을 수사하면서 4년간 300만달러(약 34억원)의 수사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사기간과 예산 모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상당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도 못하고 착취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 폭력조직에 대한 엄정 대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시급하다.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도 치안 불안을 덜어주는 기회임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