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치권 신뢰 회복과 선진 정책국감/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대부분 경제적 규모로 판단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는 원칙의 유무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이 원칙의 유무와 실천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 발전이 정치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정치가 경제까지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임을 나타낸다. 이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의 작동은 역사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서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다. 아니면 과거의 왜곡된 역사로부터 잘못된 관행과 원칙이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세계적인 조롱거리를 자초한 우리 국회의 모습, 그 어디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을 찾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율적 행위가 보장되는 시스템이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하는 이데올로기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우리네 속설은 어찌 보면 한국 정치가 걸어온 그동안의 부끄러운 세월을 대변하는 것 같은 서글픈 말이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들을 주기적으로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여주는 정치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재외 동포나 청소년들의 느낌은 어떨지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후한서에 당랑규선(螳螂窺蟬)이라는 고사가 있다. 오로지 목전의 이익만 탐하는 데 눈이 어두워 뒤에 닥쳐올 위험을 알지 못하는 사마귀에 비유한 이야기, 곧 오늘의 우리 정치권의 자화상이다.

얼마 전 한 여론 조사는 가장 부끄럽고 불합리한 직업군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뽑았다.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본분을 저버리고 국회를 폭력·불법의 온상으로 변질시킨 모순적 상황의 결과물이다.

18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 다수결원리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채 양보와 절충보다는 폭력으로 일관했다.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와 폭력과 불법을 선도하는 국회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사사건건 사법부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진풍경이 빚어지는데 우리 정치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때마침 국회는 지난 5일부터 20일간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세종시, 4대강 살리기 사업, 비정규직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데다 10·28 재보선과 맞물려 정면충돌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발 이번엔 여야가 지난 몇 개월의 아수라장 같은 추태국회를 씻어낼 수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대오각성해야 한다. 근거 없는 폭로나 비방, 저질스러운 인신공격 등 당리당략적 구태 국감이 아닌,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선진적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는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정치부재의 시대는 우리 모두가 자초한 결과다. 정치인들은 타협과 양보, 균형과 절제를 외면한 채 눈앞의 당리당략적 이익만을 좇고 국민들은 정치적 무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사회를 이끄는 미래지향의 혜안과 이성의 회복을 통해 당파적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불신의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다수 여당은 유연해지고, 소수 야당은 끊임없는 투쟁을 위한 투쟁을 접고 상생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원칙과 본분에 맞는 역할로 민주주의 실종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