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치 vs 이익/김종면 논설위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비를 내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문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풀지 못한 뜨거운 감자다. 절대적 지지를 받은 케네디 대통령이 단지 공공의료보험(메디케어)을 시행하려 했을 때도 미 국민은 ‘사회주의화’라는 색깔론을 덧씌우며 저항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보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미 국민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정파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갈려 극한 대립을 벌이는 의보개혁 논쟁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한다. 그 전면에 ‘진두지휘형’ 리더 오바마가 있다. 의보개혁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몰아붙이는 TV 의견광고가 등장하고 나치문장에 ‘죽음의 개혁’ 구호까지 나도는 상황임에도 오바마는 사뭇 의연하다. “의보개혁 반대세력은 있지도 않은 무시무시한 유령(boogeymen)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일갈한다.

오바마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한 침례교 목사가 “주여, 오바마를 죽여주소서.”라는 저주설교를 퍼부을 만큼 극에 달했다. 흑인 대통령에 대한 뿌리깊은 거부감은 인종차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 공화당 의원 11명이 대통령 후보의 출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미국에선 백인 극우단체의 대명사 ‘KKK단’의 후신으로 알려진 ‘기독교부활센터’ ‘기사당’ 등이 활개치는 등 백인우월주의를 표방한 극우단체가 크게 늘고 있다. 개중에는 오바마 암살을 선동하는 광신 회원도 있다. 마침내 뉴욕타임스의 저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난주 미국 극우파들이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전 총리 암살 직전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경고의 글까지 썼다. 오바마에 대한 극우파들의 비난이 무차별적인 정통성 흠집내기(delegitimation)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연정이 11년만에 출범하는 등 유럽은 ‘제3의 길’을 내세운 중도좌파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용의 나라’ 미국은 바야흐로 의보개혁을 둘러싼 보수·진보 이념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의보개혁을 둘러싼 가치투쟁은 필경 외양일 뿐 진실은 벌거벗은 이익투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씁쓸하다.

김종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