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병역비리 뿌리 뽑으려면/서영득 변호사

병역비리 수사가 비리 혐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의사, 병무청 직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복되는 병역비리 수사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다. 다만 ‘습관성 어깨 탈구수술’이나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 병역비리 형태를 보니 이제 병역비리는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의 전유물이 아닌 듯하다. 평범한 서민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병역비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영득 변호사

병역비리는 단순한 범죄 차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병무 행정도 크게 개선해 처벌도 강화했지만 병역비리는 오히려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일부 지도층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주변 선후배가 군 면제 덕분에 더 빨리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일그러진 현실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병역비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기회주의, 금전만능주의 등 폐단을 집대성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여자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경우 군대를 가면 경력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부인할 수 없다.

의병 전역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병역비리의 그림자다. 병역비리를 차단하려고 신체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다 보니 정작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는 젊은이들까지 입대하고, 많은 군예산을 허비한 후에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징병제가 존재하고 군대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병역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없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한다. 그러나 자진입대하는 대한민국 청년이 증가하는 모습에서 필자는 희망을 읽는다. 이들은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현역으로 입대하려고 재신검을 자청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8월말까지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현역 입대를 위해 재신검을 신청한 인원이 6396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3224명은 현역으로 자원입대해 복무 중이며, 특히 재신검 신청자 중 3089명은 현역 입영의 결격사유 질병을 치료하고 입영을 신청했다.

그렇다면 병역비리를 근절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 사회가 병역을 필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고, 병역을 필하면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다. 불명확한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소위 엘리트라는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공직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능력과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부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병역비리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병역비리 수사가 종결되면 항상 떠들썩하게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됐을 뿐이다. 이번에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병역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 고육지책으로 위기를 모면해서는 안 된다.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 사회가 총의를 모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주창하거나 끝없이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 문제로 고민하고 나아가 병무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다.

서영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