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출구전략 요란해선 안돼/오승호 경제부장

출구전략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논란거리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경기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기부양에 동원됐던 각종 대책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시점과 관련해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는 쪽과 지금은 때가 이르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기상조라고 거듭 강조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중소기업 대출 100% 보증 및 만기 연장,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린 기준금리(연 2.0%) 등의 조치들로 인해 일단 금융 쪽, 즉 유동성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관건은 금융 위기로 타격을 받은 실물 부문이 회복됐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로 소비와 수출을 꼽을 수 있는데, 소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출구전략에 대해 입씨름을 하기에 앞서 착안할 점이 있다. 설령 실물 쪽이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향후 경기회복 양상이 윤 장관의 말대로 ‘나이키’나 ‘루트’형이 될지, 아니면 ‘L’자형이 될지는 해외에 달려 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자본시장 자유화 정도에 비해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것도 한 원인이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해외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출구전략은 큰 의미가 없다. 이미 쏟아낸 대책들을 언제 원상 복구할지, 요란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마치 골프에서 힘을 빼고 샷을 하면 공이 멀리 날아가듯이 긴장하지 말고 조용히 준비하면 된다. 당국자들도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으면 한다. 나중에 국민들이 “그게 출구전략이었구나.”라고 평가하면 된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곳곳에서 출구전략은 이뤄지고 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당초 10조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1차 5조원을 뺀 나머지 5조원은 중단했다. 자본확충펀드도 20조원을 목표로 했으나 3조 9000억원만 투입됐다. 구조조정기금은 목표액 40조원 가운데 올해 절반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달성하기 힘들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조~3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은 국회 동의까지 받았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 내년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하려는 것도 출구전략과 무관치 않다.



걱정되는 것은 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실제 효과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출구전략의 대표적 수단이어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인상 시기와 관련해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화정책을 파티에서 펀치볼을 치우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한은이 파티(경기회복)가 무르익어 가지만 다음 날 과음(인플레이션)으로 후회할 것을 우려해 술병을 빨리 치우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은이든 재정부든 금리에 지나치게 집착해 소모전을 펴서는 안 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내면서 경기회복 이후 인플레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은 다 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중소기업들은 기초체력이 많이 약해졌다. 제조업 가동률은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 68% 수준이다. 재고 감소율도 대기업에 비해 낮다. 출구전략이 종합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기를 원한다면 추후 한은에 인플레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오승호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