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탈북자 전담멘토제 운용해야
수정 2009-09-16 00:34
입력 2009-09-16 00:00
매년 탈북자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국내 정착 탈북자 중 20%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 증가로 인한 자연적 현상이라 생각되나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적응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담당제 및 통일부의 정착도우미제, 민간단체의 탈북자 지원활동 등이 있지만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탈북자 1만명 시대에 이들에 대한 실질적 사회적응 교육과 지원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통일부·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전담멘토제’를 운용해 탈북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할 때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김영기
2009-09-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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