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파출소의 부침/노주석 논설위원

2003년 10월 최기문 당시 경찰청장은 전국 2944개의 파출소를 864개의 지구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3~5개의 파출소를 한데 묶어 중요 파출소를 ‘지구대’라고 호칭했다. 나머지 파출소는 낮에만 경찰이 상주하는 치안센터의 개념으로 바꿨다. 지리적으로 통합이 어려웠던 파출소 187곳은 그대로 남겼다. 5년 남짓 시간이 흐른 지난 2월 현재 야심 차게 출발했던 지구대는 818곳으로 줄었고, 오히려 파출소는 581곳으로 늘었다. 새로 도입한 지구대 치안시스템의 실패이자 파출소의 부활을 뜻한다.

지구대가 도입된 뒤 112신고 5분 이내 현장출동 비율이 2002년의 94%에서 2004년 80%대로 뚝 떨어졌다. 주요 범죄의 현장검거율도 2002년 87%에서 2005년 80%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분산된 경찰력을 지구대로 집중시켜 횡포화·광역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은 장밋빛에 불과했다. 2007년 현재 경찰 1인당 국민 수는 509명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인원을 늘리지 않는 ‘헤쳐 모여’식 민생치안 대처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과거 파출소는 치안의 말초신경이자 ‘대면(對面)치안’의 사랑방이었다. 맞교대에 주 80시간 가까운 죽음의 노동강도였지만 목 좋은 파출소 소장이나 차석의 경조사는 국회의원 부럽지 않았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로 바뀐 요즘 지구대 근무자는 인간답게 산다. 승진과 포상에서 소외되다 보니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지만 시간이 많아 승진시험을 준비하기에 좋은 자리로 여겨진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어제 현행 지구대 체제를 파출소 체제로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경찰이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는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구대보다 덩치가 작은 파출소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아쉽다면 우리가 파출소를 통합, 지구대로 가면서 지역경찰 활동을 포기하는 동안 미국경찰은 한국경찰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거꾸로 순찰차에서 내려 주민들에게 다가갔다는 점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용기다. 한국경찰의 얼굴을 맞대는 ‘따뜻한 치안력’이 되살아났으면 한다.

노주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