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변화된 중국의 무역협상 전략/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중국이 최근 호주와 철광석 무역협상서 보이는 협상전략이 주목을 끈다. 중국은 가격협상이 결렬되자 협상대상인 리오틴토사의 중국대표를 산업스파이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협상 상황서 상대회사 대표를 체포함은 이례적이다. 국가기밀을 유출한 범인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란 중국의 강변에도, 철강 가격협상 실패에 대한 보복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호주는 총리까지 나서 중국 행위에 불만을 제기하고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의 호주 방문을 취소해 외교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평론가들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중국 협상전략의 하나로 보고, 중국이 에너지시장서 새 게임규칙을 만들려 한다고 분석한다. 중국철강협회장도 철광석 협상서 ‘중국식 모델’을 구축할 것을 공언하면서 중국이 위상에 걸맞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을 숨기려하지 않는다. 중국은 올 상반기 세계 철광석시장의 67%를 수입했지만 가격결정권은 일본 등 몇개국이 쥐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금년 호주산 철광석 수입가격을 33% 낮추기로 합의한 반면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최소 45%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외교분쟁 중에도 거의 받아들여져 수입 철강 가격을 50%까지 내리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외교마찰을 감수하고 경제실익을 앞세운 중국의 노련한 양면작전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중국 협상전략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최근 대외무역 협상을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압박전략의 사용이 중국 강대국화 전략의 한 방법으로 추구된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중국의 전통적인 협상 전략과 공산당 지도부의 협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향후 외교협상과 무역협상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즉 중국은 패권 장악을 위해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는 손자병법 원칙을 신봉하고 있다. 그러나 ‘싸우는 것을 겁내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敢于鬪爭, 善于勝利)’는 행동 원칙이 없다면 상대를 제압할 수 없다는 신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행동원칙은 상대가 대화로 나오면 대화하고, 물리적 방해를 하면 보복하는(以談對談, 以打對打) ‘중국식 행동 대 행동’ 협상문화로 표출된다.

이번 호주와의 철광석 협상이 이런 중국의 협상문화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중국은 금년 초 220억달러를 투자해 호주 광산업체 지분을 사들이려 했으나 호주정부와 여론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세계3대 광산업체인 리오틴토사와 가격협상이 결렬되자 그 회사직원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 사실상 보복조치에 돌입했다. 일련의 조치로 결국 호주와의 철광석 가격협상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가격결정 구조까지도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의 압박전략이 관철된 사례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중국 협상문화와 최근 협상패턴을 더욱 연구해야 한다. 우리도 중국의 협상문화와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모르고 협상에 임했다가 봉변당한 일이 있다. 바로 ‘한·중 마늘협상’이다. 또 무역협상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북한이 2002년 신의주 행정특구를 만들려다 중국이 양빈 특구행정장관 임명자를 전격 구속하면서 북한의 신의주개방이 수포로 돌아간 경험도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중국과 FTA협상을 진행할 과제가 있다. 이 모두가 중국 협상문화와 전략을 이해하고 연구해야 할 당위를 말한다. 강대국과의 협상이 늘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협상에는 국익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협상문화도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의 협상문화를 연구하면 우리의 협상력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다만 준비정도와 자신감의 문제이다.

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