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클린턴방북 계기로 대북정책 전환을/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4일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주된 목적은 두 명의 여기자 석방과 귀환이었지만 정치적 무게감을 가진 그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방북기간 중 가졌던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과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양국이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회동 자체가 향후 북·미관계의 진전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북한으로서는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위신과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다소 조급하게 비쳐졌던 대미 압박 전략, 즉 위성발사와 핵실험을 통한 선제 압박 전략이 마침내 성공을 거뒀으리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외에 다른 뾰족한 대응카드가 없었던 미국으로서도 국면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게 틀림없다. 오바마 집권초기 예상됐던 적극적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법찾기의 대북정책 방향이 이번 클린턴 방북과 양자대화 모색으로 제대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인다. 집권초기의 정책검토 단계가 이제 끝났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클린턴 방북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측도 있다. 그러나 두 사람 회동 이후 북·미관계가 다시 노골적 대결국면을 강화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상상이다. 경색국면에서 정치적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위급 회동이다. 국제정치는 상징성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김일성과의 회동이 가져왔던 결과를 재조명하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지금까지 북·미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부재와 이로 인한 불신의 재생산구조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오바마는 2000년 클린턴이 멈춰 섰던 그 지점에서 대북정책을 재개하려 할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한반도 정치적 구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합의했던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래 미완의 과제였던 교차승인 완결의 시발점이며, 이를 통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냉전적 판형의 변동은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한 정치적 성과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우리 정부에 있다.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과 어민 송환 문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그것에만 그칠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를 대북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0년 10월 상황을 상기해 보라.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우리 정부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었다. 요컨대 냉전구도 타파를 위해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구도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결중심의 인식이 지배적이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붕괴론의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통미봉남 구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정책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6·15와 10·4 정상회담의 성과를 일정부분 인정한다는 요지의 발언이어야 한다. 이를 머뭇거린다면 북·미관계 진전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다. 그리되면 한·미관계조차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