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북핵 다자회담 틀 살려야 한다/김규환 국제부장

1999년 8월19일, 북한 함경남도 금호(신포)지구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대한 꿈을 안은 한반도 경수로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핵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해마다 100만㎾ 전기를 생산하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미국과 북한이 1994년 10월21일 제네바에서 합의한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김규환 국제부장

경수로사업의 건설비용은 46억달러 규모. 이 가운데 한국 70%, 일본 20%, 유럽연합(EU)이 1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은 완공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2000년 10월 속초항과 함남 양화항을 잇는 정기선이 오가고 2002년 금호항과 여객터미널, 금호병원이 준공되는 등 기반시설도 속속 들어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를 맞았다. 2002년 10월4일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평양 방문 때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계획을 시인, 제2차 북핵 위기가 터진 것이다. 그해 11월14일 미국은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경수로사업을 재검토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 12월12일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2003년 1월10일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도 탈퇴했다. 결국 경수로사업은 2006년 6월1일 좌초하고 말았다.

경수로사업을 새삼 떠올리는 이유는 북·미 협상결과로 이뤄진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손해로 끝나 버린 탓이다. 경수로사업은 제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하는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시작됐다. 문제는 ‘기본합의’에 우리 정부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데 있다. 북핵 해결이라는 명분에 밀려 경수로 건설비용을 도맡다시피 하면서도 대북 ‘지렛대’는 전혀 갖지 못했다. 그나마 사업이 중도하차하는 바람에 손실이 크게 줄어든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 그래도 우리 정부는 11억 3700만달러라는 큰 돈을 쏟아부어야만 했다.

지난 3월17일 미국 여기자가 억류된 데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 제2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제3차 북핵 위기가 터졌다.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켜 제재에 들어갔다. 다급해진 북한은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평양에 오면 여기자들을 석방하겠다고 미 정부에 타진했고 클린턴이 4~5일 평양을 방문, 이들과 함께 돌아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미 직접 대화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클린턴은 22시간의 방북일정 중 와병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장장 3시간15분간 ‘밀담’을 나눴다. 미국은 클린턴 개인 자격의 방북이라고 직접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북한은 북·미관계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선전, 북·미 직접 협상의 시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협상이 북·미간에 이뤄지면 우리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사실상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3월30일 억류된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가 풀려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이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해결의 급물살을 탔다는 점은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미 정부가 아직 클린턴의 방북이 결코 북·미 직접대화로 가는 수순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클린턴의 방북이 ‘정부 특사’가 아닌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민간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북핵 다자회담의 틀을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김규환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