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쌍용차 실직자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이병문 노동부 평택고용지원센터 소장

국내외 고용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큰 흐름은 ‘고용 없는 성장’과 ‘고용의 유연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컴퓨터에 의한 업무의 자동화와 개량화는 고용 없는 성장을 불러왔고,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해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기업존속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병문 노동부 평택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번 쌍용차사태는 이러한 큰 흐름을 피하려 한 하나의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다. 77일간의 파업이 결국 노사가 구조조정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구조조정에 있어 노사합의의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나, 너무도 많은 손실을 초래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야기한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최소 3500여명에 이르는 실직자를 발생케 한 점은 가슴 아픈 일이다.

실직자들의 고용안정은 쌍용차나 평택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동부는 이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서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에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당면한 문제는 실업급여의 차질 없는 지급이다. 재직 시 받았던 평균임금의 50%에 달하는 실업급여는 길게는 8개월간 실직자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센터를 찾아오는 실직자들에게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최대한 친절·신속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사태를 전후해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위기상황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택시와 협조, 국내 최초로 평택을 ‘고용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실직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흔히 실직의 고통을 배우자 또는 가족의 사망에 비견되는 아픔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실직을 당한 분들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하루빨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빈다. 인생은 실직의 고통에 젖어 있을 만큼 길지가 않으므로….

이병문 노동부 평택고용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