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디도스 사태서 배운 식량안보 교훈/김광동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지난달 7일부터 사이버세상을 강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은 직접적 피해보다도 더 많은 후유증을 남긴 채 종료됐다. DDoS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국정원 발표로 인해 사이버 안보문제가 크게 부각됐으므로, 우리의 안보불감증을 혁파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싶다.

김광동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그러나 사이버안보보다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DDoS공격에 필적하는 사태라면 대규모 가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수확량이 급감하거나 수입량이 줄어 생산자나 소비자 할 것 없이 모두 고통을 받을 때인데, 그런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생각하기도 싫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사료 포함)은 27% 정도이다. 이런 수준은 국제교역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매우 위태로운 자급수준으로서, 과거 영국의 식량위기를 기억나게 한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로서 돈벌이가 되는 양모(羊毛)를 얻기 위해 농경지를 초지로 바꾸고 식량은 수입하는 정책을 쓴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해인 1914년에는 식량자급률이 19%선까지 떨어졌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1939년의 자급률은 23%에 불과했다. 당시 독일의 해상봉쇄에 따른 극심한 식량부족사태로 고생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영국마저도 꾸준한 식량증산운동으로 1980년대 이후 자급률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정을 바라보고 있는 농업인들 사이에는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소규모 농가의 탈농화 정책 등과 같은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책은 믿음을 주기에 앞서 불안을 던져주고 있다.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모든 국민이 고통(비용)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다가올 식량부족 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밀·콩 등 자급률이 5%에도 이르지 못하는 곡물의 증산 정책을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김광동 농협안성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