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어느 쪽이 더 절박한가/김학준 사회2부 차장

중소 상인들의 반발로 인천 옥련동에 기업형 슈퍼(SSM) 개점이 보류된 직후 전국이 들끓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에 무기력했던 지역 상인들은 ‘가뭄 속의 단비’라도 만난 듯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학준 사회2부 차장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와 동네가게의 관계는 일종의 ‘제로섬’이다. 손님이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쪽은 파리를 날리게 돼 있다. 요즘 흔히 동원되는 ‘상생’ ‘윈-윈’이라는 수사(修辭)가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쪽 모두 타당해 보이는 논리로 무장했다. 중소 상인들은 원초적 생존문제를 제기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거역하기 힘든 시대 담론인 자본주의와 소비자 편익을 들이댄다. 이쪽 얘기를 들어 보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어 보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이 문제 해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갈등이 비등점에 다다른 현 상황은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다. 이 문제는 이해당사자 규모와 절박성 측면에서 바라봐야만 비로소 한쪽의 손을 들 용기가 생긴다.

대기업의 동네상권 잠식이 심각해진 지난 4년간 중소 유통업 매출은 9조 3000억원 감소했으며 가게 수도 6만여개나 줄었다. 대기업은 굳이 중소 유통이 아니더라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만, 동네상권은 가게 문을 닫으면 전업이 쉽지 않다. 한 가정의 침몰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다른 중소 업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도미노현상을 방치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소비자 입장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이 있지만, 중소 상인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동네까지 침투한 기업형 슈퍼다.



기업형 슈퍼 문제가 더 이상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얽매여서는 곤란하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공동체 유지’라는 큰 틀이다.

김학준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