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세청 조직개편만으론 안된다/오승호 경제부장

오승호 경제부장

기자로서 국세청을 출입해 보면 독특한 조직 문화에 놀란다. 상명하복 관계가 철저하고 권위 의식도 강하다. 국세청 관련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신경전을 펼치거나 힘겨루기도 시도한다. 지방국세청장은 1년쯤 되면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거나 명예퇴직으로 물러나는 이들이 많다. 국세청 내부에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정권이나 청장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나 ‘혁신’이 화두가 되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문화는 전통으로 이어진다. 외부 출신이 청장으로 기용되면 국세청 직원들은 조직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세무조사보다는 대외 이미지 개선 등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한다. 외부 출신 청장이 물러나면 세무조사 기능을 많이 약화시켰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백용호 차기 청장 내정자는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세청은 모든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한 어머어마한 자료를 갖고 있다.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권력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 국세청(IRS)도 미 연방수사국(FBI)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일수록 국세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청와대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국세청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6개 지방국세청을 지방조사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인사의 큰 원칙 등을 정할 외부감독위원회 신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외부인들의 감독이나 감시를 받는 것을 반길 리 있겠는가. 그러나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외부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집행기관인 국세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방국세청을 조사청으로 재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무조사를 일선세무서에서 하든, 조사청에서 하든 대민 접촉을 할 실무 담당자들의 직급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조직을 쪼개든 합치든 세무조사는 6급 이하 실무진들이 한다. 세법이나 시행령이 미국에 비해서는 간결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들의 재량이나 해석에 따라 징수할 세금이 달라진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직 개편만으론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국세청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끊는 것이다. 권력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이나 정치인들을 손보기 위해 국세청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청장들이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에 선언적으로라도 국세청이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으면 한다.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편견 없이 선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산으로 처리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수시 세무조사는 자의적으로 선정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백 청장 내정자는 이른바 ‘MB(이명박 대통령)맨’이어서 우려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역으로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외풍을 막기에 유리한 여건일 수도 있다. 국세청에 몸담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청장에 취임하면 내부 인사를 할 때 공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백 내정자는 서울시내 모처에서 하루 두 차례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문회에서 국세청이 흔들리지 않을 복안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오승호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