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분석과 대안, 두마리 토끼 잡자/김경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 역시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이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독자의 관심과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23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행된 국내 첫 존엄사 집행 관련 보도가 아닐까 싶다. ‘사망임박단계’라던 일반의 판단이나 예측과 달리 환자의 자가호흡 연명이 지속되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신문은 후속 보도를 통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경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그런데 좀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만일 환자가 이내 숨을 거두었다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아마도 신속한 부검과 더불어 병원 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예견된 유족과 병원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만 선정적으로 부각될 뿐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정비의 공론화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인간의 오만과 능력만으로 결코 가늠할 수 없는 생명의 경외감과 신비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숙연케 한다. 각계의 반응을 중심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대책 방안을 검토해 본 서울신문의 후속 보도는 그런 점에서 대체로 좋았다. 그러나 예의 가족과 병원 간의 네 탓 공방을 강조했던 기사(25일자 9면)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과학기술 정책 예산의 특정 분야 쏠림현상을 제기한 22일자 ‘정책진단’ 기사에도 눈길이 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중점개발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 반면 인재양성, 과학 대중화 등 비교적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잡히지 않는 분야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부의 예산 배정과 비교한 연차 정보가 없어 이런 쏠림 현상이 현 정부의 뚜렷한 정책판단 때문인지는 쉬 판단하기 어렵다. 그보다 문제는 쏠림 지원의 원인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사업별 실적자료를 통해 유추하는 데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보인다는 점이다. ‘지원이 줄어든 것은 실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기사의 해석이 정당하려면 부처 담당자의 방침이 실제로 그러했는지 확인해주는 논거가 제공돼야 할 것 같은데 기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사는 과학영재교육이나 과학 대중화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관련 논문이나 특허 등록, 사업화 성과가 거의 없었음을 이유로 들어 올해 관련 분야 정부 예산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사는 문제의 근원을 우리의 교육 현실에 두는 것 같다.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매달렸던 국내의 인재교육 현주소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나 외국의 과학 영재 교육제도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책처럼 제시하는 창의성 과학교육 시스템의 구축은 장기적 안목과 주도면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현직 교수나 연구원이 만들어내는 당장의 가시적 논문 편수나 특허 등록 수와도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영재 육성이나 과학 대중화 분야의 성과를 논문 발표나 특허 등록 또는 사업화 건수로 측정하는 정부의 단견과 방식 자체부터 문제의 소지가 크다. 단기적 계량 성과 위주로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정부 정책의 적절성부터 따지는 게 순서일 것 같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왜 성과가 미진한지에 대한 부처 담당자의 판단에 관한 분석이나 처방은 없이,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외국 사례를 피상적으로 소개해 넌지시 대책을 암시하는 듯한 지면 구성은 뭔가 어색하다.

27일자 토요일 지면부터 경제면(11면)은 “희망 UP 현장을 가다”라는 탐방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경제는 곧 심리’라는 말처럼 긍정적이고 활기찬 경제 마인드를 자극하는 기획 의도는 좋다. 하지만 으레 그런 것처럼 홍보성 기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당부한다.

김경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