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오늘보다 큰 내일’을 위하여/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변화 리더의 조건’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적은 내일 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2009년, 우리는 어떤 내일을 만들 것인가. 또한 만들고자 하는가. 그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아시아 최빈국 대한민국이 꿈꿨던 ‘내일’은 나와 가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였을 것이다. 국민들의 근성과 끈기를 자양분으로 삼아 미국, 일본 등의 앞선 산업국들이 100여년 이상 걸쳐 달성한 산업화를 우리는 30~40년만에 실현하였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로 경제규모 11~15위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은 단순 모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수준을 넘어서고 벤치마킹 대상의 범위도 극히 준 상태에서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방향성을 상실했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무작정 따라해야 할 존재는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 미래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들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남들이 모방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국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여 현 세대가 누리던 풍요로움을 우리 자손대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고, 에너지 고효율의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3대 협력방안 중 하나로 녹색성장을 주장한 것은 우리와 아세안, 그리고 세계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정부의 핵심 국정어젠다인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이다. 신성장동력은 5~10년 후 우리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에너지·환경 문제의 대두, 업종·신기술 융합화,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등의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여 17개 유망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금년초 최종 확정한 17개 신성장동력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마련한 200개의 세부추진계획이다. 이번 세부추진계획은 연구개발, 재정사업, 인프라 구축 등을 산업별로 제시하고 이외에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 따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와 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이 따르는 원천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가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신성장동력 외의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선과 반도체와 같이 초기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육성했던 산업이 성장하여 지금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되었듯이 현재의 신성장동력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주력산업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되도록 육성하자는 것이다. 요즘과 같이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에서는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자가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발전전략 패러다임에서는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였다.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작용하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지금의 ‘신성장동력’이 결정할 것이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