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미네르바의 경제학/오일만 논설위원

경제학은 불확실한 예측의 학문이다. 인간의 영역이라 틀릴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은 지구촌도 마찬가지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잘못된 경제 예측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다. 최근 미국 경제잡지 비즈니스위크는 “경제학자들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개탄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한다. 어떤 경제학자도 명쾌한 예측을 못했다는 비아냥이다.

20년간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재직시 주택시장의 버블 가능성을 부인했다. 금융위기의 도화선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세계 경제학의 패권을 쥐었던 밀턴 프리드먼이나 그의 수제자 격인 벤 버냉키 FRB 의장 역시 금융 정책을 과신하다가 금융위기를 자초했다는 멍에를 쓰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위기가 천재 경제학자들을 ‘무덤’으로 보낸 셈이다.

이러한 불신 때문인지 미국에서도 ‘미국판 미네르바’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미 재무부의 생존능력 조사(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홀 터너라는 인터넷 논객이 최근 “19개 은행 가운데 16개가 이미 기술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충격적인 글을 올렸다. 터너의 주장 때문에 미국의 금융주는 20일 2개월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다.

우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관변 학자, 관료들이 제기한 ‘장밋빛 경제 전망’에 맞서 한국의 미네르바(박대성씨)는 주가 500선 붕괴를 예측하며 ‘한국 경제 위기론’을 고조시켰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상황에서 리먼 브러더스 증권사의 파산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박씨는 일약 ‘경제 대통령’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이른바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네르바 신드롬’인 것이다.



이런 그가 20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그는 한걸음 나아가 ‘행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외치고 있다. 아직도 허위사실 유포를 확신하고 있는 검찰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박씨의 2라운드 논쟁 결과는 향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