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녹색뉴딜, 콘텐츠도 녹색으로 채워야/김용학 중앙대 겸임교수·도시공학 박사

요즈음 미국과 중국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사상 유례 없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뉴딜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SOC사업에 대규모 공공투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투자대비 경기부양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김용학 중앙대 겸임교수·도시공학박사

얼마 전 우리 정부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친화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4년간 약 50조 492억원을 투입하여 95만 642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녹색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녹색뉴딜을 핵심으로 하여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우리 경제 상황에서 가장 급선무인 수요창출을 위해선 녹색뉴딜사업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이 녹색뉴딜정책을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독일 등 일부 외국 언론에서도 부러워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우리 주위의 일부에서 다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창출목표 일자리의 95%가 단순생산 부문이어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미흡하며 하수도와 도랑의 재정비가 전제되지 않는 4대강 살리기가 자칫 생태파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이 그것이다.

녹색뉴딜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비판은 수용함은 물론 ‘녹색뉴딜’의 개념에 좀 더 충실한 콘텐츠를 발굴해 실행계획으로 보완함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교통망 확충사업을 주거·산업·유통·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하나로 묶어 포괄적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기초지자체들의 기술인력도 참여함은 물론 직접이익이 증가해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성공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또 3114㎞의 전국 자전거길 네트워크도 기존의 도시와 마을에서 자전거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지역 자전거길을 거미줄처럼 잘 연계해 만들어야 저탄소 녹색교통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도심의 자전거길 네트워크도 어디서든 걸어서 5분 이내에 자전거를 빌리거나 돌려줄 수 있는 무인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자전거 사용 ID카드 등을 활용케 하여 반달리즘(공공·문화시설의 훼손) 등 공공의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해야 하겠다.

설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구비됐다 하더라도 수천만대의 자전거를 모두 수입하여 채우지 않도록 환경적으로 뛰어난 국산 자전거 개발과 생산을 위한 적절한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4대강을 수질오염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치유책을 모색해야 한다. 빗물과 하수의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정비해 충분히 하수처리가 되지 않은 채 지천이나 도랑·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축산폐수 등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선진국 수준의 수질관리가 되게 해야 한다. 이런 콘텐츠의 발굴과 보완은 다른 사업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우리의 경제사정이 너무 절박해서 그런지 널리 알려진 ‘담쟁이’라는 시(詩)가 생각난다.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절망할 때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마침내 그 벽을 넘는 담쟁이처럼 ‘위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해 보자고 말하고 싶다.

김용학 중앙대 겸임교수·도시공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