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안보리 의장성명 가벼이 여기지 말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발사 대응책으로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그제 합의했다. 결의안을 추진하던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반대에 부딪히자 방향을 튼 것이다. 결의안 무산이 아쉽긴 하지만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미국이 중국과 협의해 제안한 의장성명 초안을 보면 형식은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지만 결의안보다 더 강력하거나,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우선 북한의 발사를 ‘비난’(condemn) 하면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제재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한 점도 주목된다. 2006년 결의한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제재위원회에 임무착수한 뒤 24일까지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아니면 안보리가 30일까지 조치들을 조정하는 행동을 완료한다고 돼 있다. 안보리가 북한에 보내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다.

결의안 1718호에는 무기금수와 자금 및 금융자산의 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등 포괄적인 대북 제재방안이 명시돼 있다. 그동안 6자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보했을 뿐이다. 제재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북한이 입을 타격이 상당할 것은 불문가지다. 일본이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더 강화한 것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북한은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게 된 정황은 물론 성명에 담겨 있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읽어야 한다. 그동안 안보리에서 로켓발사에 대한 논의나 대응이 이뤄진다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시설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일축했다. 미국 여기자 2명과 우리측 개성공단 직원을 붙잡아 놓는 ‘인질작전’도 소용없었다. 북한은 의장성명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섣부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는 외엔 길이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