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방통위의 도덕성/이창구 산업부 기자

이창구 산업부 기자

최근 불거진 직원들의 성매매 접대 의혹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잖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고민의 수준이 비상식적이다. 방통위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다. “일상적인 만남이었을 뿐이다.”는 공식적인 해명과 “우린 업자와 술도 못 마시냐.”는 사적인 푸념이 그것이다.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자.”는 반응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성매매 여부를 떠나 합병 최종 승인을 앞둔 업자와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게 일상적인 만남이라면 특별한 만남은 대체 무엇일까? 공무원이 업자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상식’이 그토록 가혹한 요구일까?

서울 광화문의 방통위 청사는 민원인이 들어가기가 꽤 힘들다.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해당 부서에서 들여보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방송과 통신 업계 종사자들은 소속 회사의 사원증만 보여 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출범한 지 1년 된 방통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진 곳이다. 방송위의 인허가 추천권, 정통부의 인허가 결정권이 방통위로 모였다. 공중파 방송사에서 소규모 케이블 방송사까지, 4600만명을 아우르는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개인 블로거까지 방통위의 결정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는 변변한 행동강령조차 없다. 업계에서는 “방통위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것보다 내부에 많은 ‘형님·동생’을 두는 게 빠르다.”는 말이 통용된다.

최근 출범 1주년 워크숍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공무원들의 양식을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터지자 “예방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는 예방책을 찾기보단 운이 나빴던 개인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 듯하다. 이는 국민과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 하나로 버티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창구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