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나눔의 방식에 대하여/임창용 정책뉴스부장

급여 반납 움직임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깃발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들었다. 곧바로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뒤를 이었다. 급여의 최고 5%를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임창용 체육부장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다. 고실업 시대다. 이러한 때 공직자들이 나눔 대열의 앞에 서는 모습은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급여 반납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월급쟁이다. 단 돈 몇만원이라도 예정에 없던 돈이 매월 빠져 나간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언제까지 내야 할지 기약이 없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 같은 경기침체가 1년 이내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공직자들은 급여 반납이 아니라 사실상 삭감당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급여 반납 공무원들의 고통이 극심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공무원의 급여 반납은 숙명이란 생각이 든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심각하다. 왜 꼭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는가.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공무원 노조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금의 급여 반납은 사실상 반강제적이라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한 논리다.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에 못 이겨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가 나눔 확산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단지 아쉬울 뿐이다.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움직이라면 얼마나 보기 좋겠는가. 순수한 나눔 의지가 공직사회 저 아래부터 맨 위까지 퍼져 나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은 이해가 가면서도 유감스럽다. 반발하기에 앞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안 없는 반발은 급여 반납 여파가 6급 이하 하위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차단막을 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노조가 주장하듯, 반강제적 방식이 아니기 위해서 오히려 노조가 앞장서 보면 어떨까.

‘지금의 방식은 반강제적이고 순수성이 결여되었다. 차라리 노조가 노조원들의 뜻을 모아 앞장서겠다. 왜 5급 이상만 참여해야 하느냐. 그 이하도 공직자로서 나눔 대열에 당당히 참여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누군가를 위한 나눔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나눔은 몇몇 소수의 희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십시일반이 뒷받침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공기업과 일부 민간기업들이 신입사원의 연봉을 3분의1, 4분의1씩 싹뚝 잘라 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 1년이든 2년이든, 전 사원이 단 1%라도 반납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등 특수직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하는 나눔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눔의 의미가 배가된다. 이는 걸핏하면 ‘철밥통’이란 비아냥을 들어온 공무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눔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많을수록 사회적 파급효과도 커진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일반 국민들까지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단순히 공직자로서의 사명 때문만은 아니다. 극심한 고용불안 시대에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이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나눔은 아름답다. 그러나 소수에게 요구될 때는 고통스럽다. 내가 참여하면 그만큼 동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게 바로 나눔이다. 나눔의 방식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때다.

임창용 정책뉴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