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MB외교 동북아 넘어 동아시아로 나가길/이선진 한림대 교수·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이어 6월에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특별 정상회의는 한국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제주도로 초청해 주최하는 회의로, ‘MB 외교’가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그 첫 관문이다. 작년 중순까지 현지 대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선진 한림대 교수·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우선 서둘러야 할 과제는 “한국 동아시아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동아시아 경제는 북미·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3대 경제로 부상한 만큼 동아시아 정책의 중요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중국·일본 중시 외교의 연장에서 보는 시각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우리의 시야가 동북아에만 머물면 이제까지 동북아·동남아 지역으로 한정되던 동아시아 경제가 동북아·동남아·인도(심지어 중동까지)로 확대돼 가고 있는 변화를 놓치고 만다. 이는 국경을 초월해 생산 네트워크를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분업에서 낙오된다는 의미다.

동아시아는 우리 경제에 사활적 지역이다. 한국 수출의 50% 이상, 해외투자의 60% 이상, 해외여행자의 70% 이상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4만∼5만개에 달하는 한국 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2005년 이후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사이 수년간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향하는 투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방문 한국 여행자 수가 미국과 EU행 여행객을 합한 것보다 많다.

10년 전 동남아에서 시작한 경제위기가 우리를 덮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다.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아세안은 동북아·동남아·인도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중심이란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각종 기구 및 협정, 예로 ‘ASEAN+3·EAS·ARF·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심에 항상 아세안이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생산 분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 남부와 철도연결, 메콩델타 건설 등 지역 협력을 위한 역량도 높여 나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변화와 확대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의 독자적 전략 수행능력의 한계에 비춰 볼 때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새 동아시아 정책의 골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상회의 의제로 국제적 경제위기에 대한 동아시아 공동대응 문제가 긴장감 있는 의제가 될 것이다. 한국은 G-20회의 의장국의 하나이며, 중국·일본·인도네시아도 멤버이다. 둘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실천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명분과 형식에서 벗어나 중국과 일본을 참여시켜야 하며, 정상회의와 병행해 재무·무역·에너지 등 분야별 장관 회담도 개최한다.

셋째,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중시해야 한다. 아세안내 위치를 감안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참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양국 정상이 정상회의 의제, 중국과 일본 참여를 위한 방안, 향후 한·아세안 협력 방안, 즉 ‘한·아세안 연계’ 방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

동아시아로의 확대, ‘한·아세안 연계’, 이를 통한 중·일의 참여 등 모두가 난제들이나 한국 외교가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들이다.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기대한다.

이선진 한림대 교수·전 주인도네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