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공판중심으로 유전자를 바꿔라

대검 중앙수사부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수사검사와 수사관이 집결된 곳이다. 그래서 자존심도 대단하다. 검사라면 누구나 한 번 그곳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굵직한 사건은 중수부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있지만, 보다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은 중수부가 도맡아 왔다. 바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다.

오풍연 대기자

그런 중수부에 요즘 비상이 걸렸다.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에서도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까닭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석유공사 비리 의혹 사건 등 10건 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체면을 한참 구긴 셈이다. 한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격분, 담당재판부에 이메일을 보내는 ‘굴욕적인 사건’도 있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얼마 전 법정에서 놀랄 만한 장면이 목격됐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방청석에 앉아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판에 참여 중인 검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경청하며 열심히 메모했다. 수사기획관은 통상 공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중수부장을 도와 과장들의 수사를 총괄 지휘 감독하고, 브리핑을 하기도 한다. 홍 기획관의 법정 출현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중수부가 칼을 대는 사건은 대부분 대형 로펌에서 변호를 맡는다. 한 사건에 10명 남짓 저명한 변호사들이 가세한다. 호화변호인단에 비해 공판에 들어오는 검사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인단에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도 이같은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수사 50%, 공판 50%” 홍 기획관의 의미심장한 말이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공판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최근 8명의 검사를 차출받아 수사진을 보강했다.

무죄 선고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피고인의 입장에선 선물이고, 검찰로서는 치욕이다. 무죄 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심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2000년 0.08%에서 2002년 0.11%, 2004년 0.17%, 2006년 0.21%, 2008년 0.29%로 급등했다. 항소심도 1% 이하이던 것이 2005년 1.5%, 2007년 1.8%로 뛰었다.

이는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 아래서는 모든 증거자료가 공판정에 집중된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를 토대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조서를 중심으로 증거를 삼는 ‘조서중심주의’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진술이 바뀌는 등 증거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면 가차없이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창과 방패에 비유된다. 방패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대형 로펌은 유능한 수사검사들을 영입해 성을 견고히 쌓고 있다. 이에 맞서려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수사검사들을 키워야 한다. 서울대 김태유 교수는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라고 주문한다. 검찰도 유전자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