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3월 위기설/조명환 논설위원

또 금융위기설이다. 지난해 ‘9월 위기설’에 이어 이번에는 ‘3월 위기설’이다. 불안한 금융시장이 진원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할 때 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CDS)가산금리가 크게 올랐다. 안정을 찾았던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다. 일부 은행이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내면서 은행의 단기외채도 거론된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상수지도 걱정이다. 여기에 결산기를 맞는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회수설이 가세한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은행의 외화 빚은 약 400억달러다. 이 중 약 100억달러가 3월 만기다. 국책은행의 외화 빚도 400억달러에 이른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조달이 어렵다. ‘3월 위기설’의 대체적인 배경이다.

그러나 3월 만기가 돌아오는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약 10억달러로 크지 않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회수할 필요도 없다. 시중 은행도 예대율이 높지만 연간으로는 흑자이다. 건전성 관리도 무난하다. 지정학적인 긴장감까지 가세하면서 위기가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우리의 외환보유액만 따지면 2000억달러가 넘고 세계 7위다. 그런데 왜 번번이 위기설에 휘말릴까. 적정 외환보유액과 맞닿아 있다. IMF가 인정한 가이드라인은 전통적으로 한 나라의 3개월분 수입대금으로 통용돼 왔다. 자금이 국경을 쉽게 들락거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재무차관을 지낸 파블로 기도티는 1999년 1년 내에 만기가 돌아 오는 대외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단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단기자본 유출 예상액에 버금가는 보유액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합쳐 ‘기도티-그린스펀 룰’이라 부른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유한 2000억달러가 단기 채무 상환에 넉넉하지는 않은 셈이다. 그렇다고 단기채무가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것도 아니어서 꼭 타당하지도 않다. 외환위기 때도 외채 만기연장비율이 32%였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달러보유액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달러도 양보다 질인가?

조명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