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법치, 국회가 앞장서라/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 교수

고용대란이 현실화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이 8년여만에 최악인 57.3%에 이르는 등 심각한 위기지표가 나타났다. 임금동결, 감원한파와 실업대란을 초래한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수출과 내수부진은 물론이고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될 비상경제 시국이다.

장성호 배재대 비교정치 교수

설상가상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안팎으로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 이를 선봉에서 극복해야 할 여러 주체들의 관심은 위기극복이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해 난장판 폭력국회를 연출한 정치권은 용산참사와 국회인사청문회 등의 이면에 숨겨진 영역다툼으로 연일 치열하게 공방중이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국민과 당파적 싸움을 하는 정치권이 뒤섞여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연명하는 국민들은 그래서 지쳐만 간다. 우리가 채택한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라는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다원적 사회에서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제도이다.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정치권의 공방을 보더라도 자유·평등의 두 축이 얼마나 공존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실감난다. 결국 법집행의 일관성과 엄정함을 견지하는 게 민주국가의 요체다. 법치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면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정치권은 당파적 이익을 위한 구태를 접고 감성(patos)을 떠나 이성(logos)적으로 민생의 현장으로 되돌아와야 할 때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적인 소모적 논쟁에다 오직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승자독식 논리만이 횡행하는 살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치는 상생할 때만이 존재의 가치를 갖는 법이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용산참사도 단순히 감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회성 사안이 아니다. 도시 재개발 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 개정과 정비 등 보다 이성적 보완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장을 냉철히 살펴 교훈을 얻어야만 반복되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은 국민들의 상처받은 감정을 보듬어 주고 다시는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명쾌한 정책 대안과 냉철한 사후대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행히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21일 만에 자진사퇴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례를 남겼다. 차제에 우리는 사회전반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고 강력한 법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국회가 변할 차례다. 용산사태를 비롯한 국가적 난제들 앞에서 정치권은 비효율적인 의식과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또한 ‘위법부’의 멍에를 벗고 법치를 복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국회는 심각한 폭력 행위에 대한 명시적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회도 강력한 국회법 제정과 함께 소수당이 물리력을 떠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수당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나 토론종결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항상 적당히 타협하고 은근슬쩍 그 순간만을 모면하는 방식으론 정치발전을 이룰 수 없다. 불법과 폭력에는 추호도 타협 여지가 없다는 강력한 국법질서 수호 의지만이 나라를 살리고 보다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