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마우스 탱크’ /함혜리 논설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결집시켜 연구·조사·분석하고, 여기서 얻어낸 지식이나 기술을 정부나 기업에 제공하는 두뇌 집단을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전문가 집단이 대거 전쟁 조직으로 편입돼 전쟁 수행에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생겨난 조어다. 싱크탱크는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급속 성장했다. 최초의 본격적인 싱크탱크는 1948년 공군의 원조자금으로 설립된 랜드(RAND)연구소다. 랜드연구소는 과학과 기술을 접목시킨 연구로 인공위성 시스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눈부신 연구성과를 이뤄내며 미국 항공우주산업과 통신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800명의 연구원이 소속된 미국 최대의 비영리 싱크탱크다. 미국에는 200여개의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 중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진보센터, 후버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미국기업연구소 등 10여개의 싱크탱크는 정책결정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분석의 전문성 못지않게 학자적인 양심과 객관성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싱크탱크는 자금지원 방식에 따라 크게 정부산하, 민간, 비영리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운영되는 정부산하 싱크탱크의 경우 객관성과 독립성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책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지식을 제시해 정책 결정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정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끼워맞추기식의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학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다.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인터넷 사이트에 쓴 ‘퇴임의 변’에서 “정부가 연구원을 싱크탱크가 아닌 ‘마우스탱크(Mouth Tank)’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코드에 맞춰 연구발표하던 사람이 다른 정권에 코드 맞추는 게 부담돼서….” 결국 정부산하 연구소의 객관성과 독립성은 전 정권에서도, 현 정권에서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진정한 싱크탱크의 탄생은 요원한 것일까.

함혜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