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형 신도시 수출과 공기업 역할/안건혁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나날이 위축되고 있는 한국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토지공사가 아제르바이잔에 7200만㎡ 규모 신행정도시의 건설사업총괄관리(PM·Program Management)를 수임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번 PM계약은 앞으로 30년간 계속될 총 28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거대한 신도시건설 프로젝트의 총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의 계약이므로, 한국 건설 및 IT업체의 추가진출을 견인할 수 있는 쾌거다.

안건혁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도시화가 늦었던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 창원과 안산 신도시를 시작으로 1980년대의 과천, 1990년대의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신도시가 개발됐다. 그러나 여전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주택부족으로 90년대 후반부터 동백·동탄·판교 등 2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김포·파주 등 3기 신도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보다 늦게 산업화가 시작됐으나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와 더불어 신도시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30년간 우리의 신도시 건설 경험은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신도시 개발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가장 큰 특징은 단기간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당처럼 인구 50만명급 신도시 건설이 불과 7년 만에 이뤄졌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일이다. 유럽에선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신도시 개발도 30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인구증가가 급격한 개발도상국에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빠른 속도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30년간의 경험이 쌓이면서 도시환경의 질도 나아져 최근에 개발되는 신도시들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탁월한 건축 및 기반시설 공사능력과 IT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신도시가 아파트단지 중심 고층고밀도 개발이란 점이다. 고층주거개발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해 선진국에선 거의 사라진 주거유형이다. 그러나 토지가 부족한 데다 인구가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는 고층고밀도개발이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넷째, 우리 신도시들이 대개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개발이란 점이다. 선진국 신도시는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어져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 도시파괴행위로 초기 중산층 이주자들이 대도시로 회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신도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민관합작으로 지어져 유지·관리가 잘되고 범죄율도 낮아 인기 있는 베드타운으로 정착되고 있다.



결국 한국형 신도시가 대규모 건설에 따른 획일성을 극복하고 현지인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만 있다면 해외 수출의 길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를 자원외교와 연계하는 일이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신도시 등을 지어주는 대신 석유 및 철광석 등 광물자원을 들여올 수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상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개도국과 신도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외교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공사·석유공사 같은 공기업이 사업계획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높은 공신력과 기술력으로 외국과 신도시건설 계약을 체결하되, 직접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민간기업들이 더 많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직접 수행은 민간기업의 몫이다. 공기업은 더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시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공공과 민간부문 역할분담의 최적조합이다.

안건혁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