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권장 소비자가격 폐지 신중해야/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이상협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이 대폭 확대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일선 판매업소간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인 것 같다. 이러한 근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먼저 상품의 가격을 두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명확한 가격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서로 불신이 생길 것이다. 또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담합이 빈번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가격인하라는 취지를 무색케 할 뿐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업체들이 가격 상승을 담합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반대로 가격 하락을 담합하면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우리 실정에는 아직 권장 소비자가 폐지가 이른 감이 있다. 먼저 여러가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에야 시행하는 게 옳다. 관계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이상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