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강남 투기지역 해제 신중해야/서울 중랑구 중화동 정병기
수정 2008-12-31 01:18
입력 2008-12-31 00:00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아직도 필요하다.투기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성급하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문제에 대하여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였던 것이 그리 멀지 않은 엊그제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그동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기만 했으며,그 부동산 버블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누가 공장을 차리거나 제조업을 하며,생산 활동을 하겠는가.성급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나 해제 조치는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내 줄 수도 있다고 본다.아직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 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정병기
2008-12-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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