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광역경제권 개발 지방균형발전 토대로/권오혁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지역적으로는 산업클러스터와 광역경제권이 등장한다.기업들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이웃한 도시들은 기능적 연계와 교류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

권오혁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소규모 지역경제 중심의 시대에는 이웃한 도시들이 서로 경쟁관계였다.어떤 도시가 성장해 상권이 확장되면 인근 도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세계화가 전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한 도시가 성장하면 인근 도시도 덕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어느 도시가 수출을 많이 하면 인근 도시의 기업들은 납품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이웃 도시에 관광객이 증가하면 주변 도시는 그 중 일부라도 유치해 소득을 높일 수 있게 됐다.이런 이유로 이웃한 도시들이 서로 협력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보편적 현상이 됐다.

광역경제권 현상은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해 오늘날에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다.일본의 경우 도쿄-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하는 게이힌 경제권,나고야-도요타의 주쿄 경제권,오사카-교토를 중심의 긴키 경제권,후쿠오카 인근의 기타큐슈 경제권 등이 있다.중국에는 상하이·쑤저우·항저우를 중심으로 장강삼각주 경제권,홍콩·선전·광저우의 주강삼각주 경제권,칭다오 중심의 산동 경제권,베이징-톈진 일대의 경진기 경제권이 포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은 대도시 경제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동아시아만의 현상도 아니다.미국과 유럽,아시아 각 지역에는 크고 작은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세계경제전쟁의 핵심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이웃 도시들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사업이 세계화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우리나라도 광역경제권을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단일의 지방행정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은 광역행정단위에서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지방의 요구와 자발성의 존중이다.지방의 공동이해를 증진시켜 주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해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런 점에서 광역경제권별로 정밀한 산업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지역간 정보연계망을 구축하며 경제발전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1일 ‘5+2’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신성장 선도산업을 발표했다.수도권은 지식정보산업,충청권은 의약바이오 및 뉴IT산업,대구경북권은 IT융복합산업과 그린에너지산업,강원권은 의료융합 및 의료관광산업,동남권은 수송기계 및 융합부품소재,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으로 선도산업을 선정했다.선도산업을 선정하기까지 지방자치단체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식경제부가 긴밀히 협의해 지역의 미래를 창출할 공통분모를 도출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호남권의 경우 아직 선도산업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긴 산고가 더 알찬 결실로 맺어지리라 기대된다.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기본구상이 제시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간의 대승적 협력이다.각 지역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면,선진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광역경제권은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권오혁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