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직 복지부동 물갈이로 바뀔까/임창용 정책뉴스부장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부처마다 1급 공무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괄사표를 냈다.청와대에선 물갈이를 위한 인사검증을 끝냈다고 한다.칼바람 뒤엔 이명박 대통령의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했다.뿌리 깊은 ‘복지부동’을 질타했다.아직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임창용 정책뉴스부장

이번 물갈이는 상당부분 공감할 만하다.하지만 아쉬움과 함께 문제 인식에서 적지 않은 온도차가 느껴진다.우선 지금의 공직자 물갈이는 상당히 늦었다.새 정부 출범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서 이미 끝냈어야 할 사안이다.부처 통폐합을 넘어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졌어야 했다.물론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노회한 관료들의 교묘한 논리에 말려들었기 때문이다.부처 통폐합에 따른 인력조정안은 ‘맹탕’이었다.국가공무원법 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개폐시 공무원들을 면직시킬 수 있음에도 관료 중심의 입안자들은 이를 감췄다.이같은 면직조항이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보다 우선함에도 대통령은 활용하지 못했다.정권으로선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복지부동에 대한 현 정권의 원인 진단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 같다.대통령과 여권에선 공무원들의 철학과 이념을 문제삼는다.새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 믿는다.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이는 공직자들의 속성을 잘 모르고 내린 진단인 듯싶다.극소수는 여기 해당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최근까지 수년간 관가를 출입하면서 공무원들을 보아왔다.요즘 공무원들의 바람은 남보다 빨리 승진하는 게 아니다.일을 열심히 한다고 특별히 승진이 빠르다고 믿지도 않는다.남보다 성과급을 좀 더 챙기는 것도 아니다.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장수하는 게 대부분의 바람이다.이는 고시,비고시 등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이들에게 승진의 영광은 잠깐이요,조기퇴진은 영원할 뿐이다.

며칠 전 세종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한 국장급 공무원과 식사를 함께했다.그는 “과장이든 계장이든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 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했다.지금 공직사회는 정권과 철학을 달리해서가 아니라,열정이 없어 문제라고 했다.단지 국정 철학이 대통령과 달라 손을 놓을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오히려 밉보이지 않으려고 과잉충성 행태를 보이다 눈총을 받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동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인적쇄신과 함께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다.무사안일주의를 척결하고 열정을 되살리려면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방안이 있다.공무원 평가체제 혁신이 그것이다.

지금의 평가는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다.조직간,개인간 차별화에 실패했다.지난 정부는 고위공무원이 최하위등급을 세번 받으면 면직할 수 있다며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하지만 1500여명의 고위공무원중 지난해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단 세명.이들이 두번 더 최하위등급을 받아 옷을 벗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평가는 공정하면서 정밀해야 한다.차별성이 뚜렷해야 한다.평가결과는 인사와 승진,성과급에 강력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능력이 뛰어나 고속 승진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공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철학이 다르다고,지난 정부 사람이란 이유로 내칠 일이 아니다.그래야 공무원들은 승진에 목을 매고,열정을 갖고 일한다.승진과 성과급은 명예와 돈이다.어떤 조직이든 돈과 명예는 가장 강력한 보상이다.복지부동은 일에 대한 열정이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임창용 정책뉴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