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오바마의 힐러리 발탁을 보고/박태우 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주요 일간지들이 미국 대통령당선인 버락 오바마가 선거전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왜 우리 정치풍토에선 이런 일이 어려운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의 예를 들면서 상생과 화합이 안 되는 우리의 정치문화도 이야기하고 있다.

박태우 대만정치대 객좌교수

　정치학자로서 필자가 보는 답은 간단하다.우리가 아직은 미국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할 성숙도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의 짧은 민주주의 발전사를 살펴보아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악질적 정치발전 저해구조인 남북 분단,지역주의로 갈라진 정치지형,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간 불신,전통적 당쟁정치의 유산,그리고 타협점이 없어 보이는 좌우 이념적 갈등 등으로 인해 신뢰의 정치문화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야 200여년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상생의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지만,우리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는 알지만,몸속에 체화하는 데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폐쇄적 독재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이 빨리 변혁되어 보편적 민주주의 체제로 다가서는 날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한층 더 성숙되는 첫번째 토대가 마련될 수가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국민운동을 선도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되려면,서로 다른 견해를 수용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합리적 정책 대결,그리고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개발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정치인 충원 등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한다.과거처럼 누구와 가깝다는 이유로,혹은 돈이 있다는 이유로 적절치 않은 인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철저한 검증없이 함부로 임용하거나 공천했던 관습을 버려야 한다.자신을 희생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의 주류로 자리잡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박태우 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