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패방지 없이 선진화 없다/김경중 한국윤리전략연구원장

최근 모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윤리와 윤리경영’에 관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강의가 끝날 무렵, 근무경력이 꽤 있어 보이는 한 직원으로부터 “특강 내용은 다 옳은 말씀인데, 현 정부에서 윤리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새 정부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경중 한국윤리전략연구원장

논어 안연(顔淵)편에 “民無信不立(민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반부패·윤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OECD에서 말하는 소위 ‘신뢰결여의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며, 이로 인해 정책추진은 어렵게 된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선진일류국가’의 비전도 결국은 성공적인 부패방지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세계화와 개방화 속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염두에 둔 부패방지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치·사회·문화·경제·행정 등 각 분야의 윤리 수준을 변화시켜야 한다. 정권교체기마다 드러나고 있는 대부분의 부패 사건도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갖는 행정업무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향응이나 금전을 제공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국민의 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둘째, 부패정책을 추진하는 조직구조와 문화를 유기체(living system) 조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대응하며, 구성원 각자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수많은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했으나 일부만 성공하고 같은 정책이라도 어떤 조직에서는 희망을 보이나 다른 조직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정책에 대한 초기 수용단계에서 다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를 확장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는 치밀한 메커니즘적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직자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무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방지는 중앙정부나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입법, 사법, 행정부는 물론 언론, 시민사회 등이 전방위적으로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기관과 대상기관 간 협조가 구체적이지 못해 매년 반복적·포괄적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시의성 있게 대처하고 조직내부가 아닌 외부의 상황을 실제 참여와 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경에 ‘行不言之敎(행불언지교)’라는 구절이 있다. 말 없는 가르침의 실천을 강조하는 말이다. 부패방지정책 또한 강력한 실천이 수반될 때 비로소 그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 새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도 부패방지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원칙을 고수해 나갈 때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민성공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것이다.

김경중 한국윤리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