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의 독도 침탈과 자치단체 역할/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역사상 고려와 조선 초기에 왜구의 노략질이 빈번했으며, 그후에도 일본은 임진왜란 등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며 제국주의적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 요즘은 ‘독도 망언’을 일삼으며 제국주의적 침탈 야욕을 세계에 드러내고 있다.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얼마전 계획적으로 일본 중학교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식 거론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구체화시켰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는 일본이 전 국민과 다음 세대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적극 가르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점점 단계를 높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이 아닌,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치밀하고도 끈질기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변 국가와 국민 전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또다시 불거진 독도 사태를 맞아 우리 정부도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데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는 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고차원의 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서 강경대응 일변도로 가는 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지자체는 민간단체와 함께 일본을 향한 주민들 분노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자치단체는 대외적으로 외국의 교류협력 도시(자매도시나 민간단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 주장의 역사적 부당성과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끊임없이 전파해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임을 알려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교육청과 협조해 학생,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교육과 특강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지자체 주관의 독도 사랑 음악회·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소년을 위한 독도 체험관을 건립해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독도수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 전 국민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독도사랑 의지를 결집하고 그 힘을 우리나라 땅, 독도 수호의 의지로 이끌어 나가는 일은 주민과 호흡하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이다.

양천구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라는 터무니없는 일에 강력히 항의·규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매년 5월 어린이, 가족 등 1만여명이 참여하는 독도사랑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26일에는 양천 도보원정대가 300여㎞의 거리를 걸어서 ‘우리땅 독도’에 도착해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았다.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기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었다. 경상북도의 독도 골든벨 퀴즈대회, 문경시의 독도사랑 문경새재 맨발걷기 대회 등 자치구 나름대로 특색있는 행사를 가지며 독도 수호 의지를 높였다.

이런 작은 행사 하나 하나가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과 함께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땅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범국제적인 외교관계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결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갈 다양한 행사나 캠페인, 독도역사 책자 배포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