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박중독자 치유 사회가 나서야/김경우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도박 중독이란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 상태의 파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박에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국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5조원으로 GDP(9920억달러) 대비 1.4% 수준이며 총 이용고객은 복권을 제외하고 연간 약 3700만명이다.

김경우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국민들의 도박 경험률은 67%로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1인당 평균 베팅액은 경마 30만원, 카지노 29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과거엔 중독환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는데 최근 20∼30대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도박산업의 확산은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레저욕구가 증대되면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의 증가, 사회병리적인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확산 배경은 정부 각 부처가 조세수입 확충 및 기금조성을 위해 사행산업의 합법화 내지 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자치단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고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사행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다.

사람들의 삶에는 수많은 도박이 연관되어 있다. 문제는 중독이지 도박 자체는 아니다. 현재 국내의 도박 중독자는 320만명에 이른다. 마작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종업원과 주인이 마작을 하다가 가게의 주인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는 우스갯소리는 도박의 폐해를 대변해 준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테너플라이의 세 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은 재미교포였다. 그는 빌린 돈을 도박장에서 날린 뒤 친구로부터 갚을 것을 종용받자 살인을 저질렀다. 검거 당시에도 범인은 딜러가 건네주는 카드를 쳐다보며 도박을 하다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카지노에서 체포됐다. 그의 도박이 낳은 결과는 스스로의 운명을 파멸로 이끈 것은 물론 죄없는 사람을 세 명이나 죽게 만든 것이다. 도박에 중독되면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죄책감도 사라지고, 오직 도박의 환상에 빠져 살게 된다.

도박 중독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의 경우 주변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치료도 빨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은 도박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불거져야만 문제가 드러난다. 그런 과정에서 가정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결국 가정해체와 같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정신의학에서는 도박 중독을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인 뇌질환으로 보며, 심할 경우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가정과 사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병적 도박의 근절과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사회적으로는 도박 중독자가 게임 수준에서 도박을 끝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과 감시망을 강화하고 사회문제가 되는 도박에 대한 예방과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처럼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기구를 보다 많이 설립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박 중독자들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효과적인 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독자의 예방 및 치유활성화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와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신뢰성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박중독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인·가족·사회가 일체화해 안전하고 책임있는 레저 문화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김경우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