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녹색성장 컨트롤 타워를 세워라/박건승 미래생활부 부장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低)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언하자 ‘성장과 개발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성장’보다는 ‘저탄소 녹색’이란 글자에서 상대적인 무게감을 느낀 부류였을 것이다.

박건승 미래생활부장

‘경제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녹색대통령 하겠다는 거냐?’라든지,‘(녹색성장은)일본 정도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거나,‘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7대 경제대국)이 안되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 녹색성장으로 말을 갈아타려는 것 아닌가?’라는 수근거림도 꽤 있었을 법했다.

강만수 경제팀을 마뜩찮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가 성장지상주의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한 것이 아니겠냐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같다. 이날 8.15기념식이 국내 처음 ‘탄소 중립형’ 행사로 치러진 것에 대해서도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해 허리가 휠 지경인데 웬 뜬금없는 일이냐.’라고 반응한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녹색성장의 싹을 틔우기 위한 우리의 토양은 선진국에 견줄 바가 못된다.‘저탄소 녹색’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불신과 냉소가 사회 저변에 짙게 깔린 탓이다. 녹색과 성장은 양립하기 어려운 이분법적 개념이었고,‘저탄소’나 ‘녹색’은 늘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됐다. 경제성장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희생돼도 무방하다는 사고방식이 사회를 지배했다. 정부는 화석에너지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와 경제시스템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어떻게 하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했다. 그랬으니 녹색성장론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녹색성장론은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다.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녹색성장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 아무리 중요한 국정과제라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지 않았던가.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그 맨 앞에 대통령이 서야 한다. 왜 저탄소 녹색사회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지 설명해 줘야 한다.TV를 통해서나, 국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라도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호소해야 한다.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들의 미래생활상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국가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일만큼 필요한 일도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추진과정이 엇박자를 낼 경우, 그 정책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책 추진 주체들간에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엊그제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 보조액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에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대통령이 녹색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부 한쪽에선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지원액 삭감 방침을 발표하고 나섰으니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연구기관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녹색성장론은 또하나의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박건승 미래생활부 부장